Title 만평과 일러스트.........

Nick 천극J군

Time 2010-11-06 0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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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027_0006518063&cID;=10203&pID;=10200 ... 이 기사에 대한 만평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 한들 폭행치사는 폭행치사............ 법지식 없는 배심원들은 법보다 인정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다......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한 법적용과는 거리가 먼 합리적이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88만원 세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률은 55%.............. 어렵사리 인턴같은 언제 짤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으로 취직해도 평균월급은 88만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무리 스펙을 쌓아놔도 취업이 힘들긴 마찬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무엇이 잘못되었나?..........

Reply

• RuBisCO 2010-11-06 00:53:48

  글쎄요 전자의 경우는 다소 애매한데, 사실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더라도 죽을 상황이라고 예측 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을때 정상참작을 해준 예가 많습니다.

• RuBisCO 2010-11-06 00:57:37

  전에 의경 해먹을때 소대장에게 들은 아스트랄한 경우중에 하나가, 떡이 되도록 두들겨 맞다가 상대가 신체적 문제가 있는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반격을 했더니 툭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더라 같은 고문기술자 모씨의 핑계같은 일이 벌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어이없이 죽을걸 일반적으로 예상할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정상참작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 천극J군 2010-11-06 01:09:07

  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보통 폭행치사는 징역 3년~5년이고 정상참작을 해도 2분의 1감형입니다.... 저렇게 파격적으로 폭행치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처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사에 난 것이고요........ 그리고 뺨을 때린 것은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적극적 공격행위입니다..........

• RuBisCO 2010-11-06 01:18:32

  아하 아예 무죄로 그냥 선처해준거군요.

• 슈크림 2010-11-06 03:05:45

  어차피 지금 우리나란 혼돈의 구렁텅이...

• 無形 2010-11-06 10:36:06

  통렬하네요 ㅋㅋㅋ